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열람 발급방법, 수수료, 쓰임새

생활 정보

열공줌마 2024. 6. 17. 23:25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기록물인데요. 건축물의 소유권, 위치, 구조, 용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의 발급과 열람 방법, 수수료, 그리고 쓰임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와 변경 내역을 기록한 공적 문서인데요. 주로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건축물의 가치 평가, 법적 분쟁 해결 등에 사용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축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24'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발급도 받아보세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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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건축물대장은 등본과 초본으로 나뉩니다. 등본은 건축물의 전체 기록을 포함하며, 초본은 특정 부분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표제부(건축물 전체의 개요)와 전유부(각각의 소유권 단위)를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여러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부24' 웹사이트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실에 제출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발급 시 500원, 열람 시 300원이 부과됩니다.

FAX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내면 처리 기간 후 우편으로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기간은 근무 시간 내 즉시(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방문 발급 시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쓰임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이 필요한데요. 매매 계약 시 건축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 건축물대장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데요. 소유권 다툼, 건축물 관리 책임 등 다양한 분쟁에서 건축물대장의 기록이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의 가치 평가 시, 건축물대장의 기록이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구조, 용도, 준공일 등의 정보는 가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대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