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결과를 정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학폭 대입전형 의무적으로 반영에 대해 살펴봅니다.
학폭 대입전형 의무적으로 반영
정부의 공직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3개월 동안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심이 매우 쇠약하다'며 똑같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하고, 그때도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폭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학폭근절종합대책을 12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대입전형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요. 기록 보존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대학 졸업 때까지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최대 10년에서 꾸준히 단축되어 오던 것을 180도 정책 방향을 달리하여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학폭 기록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나 가해 학생이 제기 한 불복 소송진행이 있는지 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정책을 마련하였고,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립하고, 둘째,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즉시 분리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자를 다시 안 보게 해 달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되려 피해자가 전학을 가서 숨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는데요. 지금까지의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조치해야 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학폭위 심의결정이 나기까지는 최소 한달, 소송으로 가면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이 기간에 학교가 피해자 학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개정으로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에게 '분리 요청권'도 부여하였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소송 절차에서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학생 전문 지원기관도 올해 303곳에서 내년에는 400곳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사가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구성된 '사안처리컨설팅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학생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학폭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강화하니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요. 저출산인 나라에서 모두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들인데 바르게 잘 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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