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 달라진 게 없다고?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기획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출범 시 내걸었던 노인연금 개혁과는 아주 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 달라진 게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한다?

 

10월 27일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기획안을 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 수급대상 축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연금 지급액인 32만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의 자문기구에서는 앞으로의 기초연금에 대해 지급 대상은 축소하고, 지급금액은 확대해야 한다는 약자복지, 즉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를 제시해 왔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40만 원에 대한 단계적 인상만을 넣은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렵다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4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회인 2027년이 되면 기초연금이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계획안

 

결국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안은 실직적인 대책이 없는 허울뿐인 빈 수레 공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계획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개혁 방안이 빠진 맹탕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 놓은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장성의 강화보다는 국가의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얼마를 올려야 할지 등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밝혔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긴 못난 꼴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 것인데 개혁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데 이건 모 어쩌자는 겁니까?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소진 막기 시나리오

1.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은 9%에 해당하지만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인상햐여 최대 18%가 될 때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안
2.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수급연령이 되는 만 65세를 2038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늘리는 방안으로 만 68세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안
3. 나의 연금 가입기간동안 평균 벌어들인 소득과 대비하여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유지 안에서  최종 50% 인상 계획안

이렇게 마련된 많은 계획중에 이번 기획안에는 구체적인 그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검토했던 지급시기,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숫자가 모두 빠진 말도 안 되는 계획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연금 더 받지 말고 '더 내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금액을 인상하여, 기금 고갈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의 비율을 높여 보장성을 올려 주어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왔는데요. 이번의 개혁안에는 재정 안정론에 더 많은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더 받기보다는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입장은 OECD의 평균 보홈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홈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인 것을 강조하며, 받는 돈은 비슷한데 내는 돈은 절반 수준이므로 국민연금에 지속을 위해서는 인상과 지급연령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인상 추진 항목에서 중장년층인 40~50대에게는 내는 비용을 5년 만에 5% 인상하고, 젊은 층인 20~30대에게는 10년 만에 5%를 인상한다는 예시를 들기도 하였는데요. 이 정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40~50대는 깔끔하게 버리고, 젊은 층에게 표심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재밌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지난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만큼 좋은 방안을 내놓으리라 기대를 모았건만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정부는 2028년까지 6년간 3조 14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염수 방류를 국가차원에서 반대라도 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 청구할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낸 혈세를 국민들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