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상 군사 원조1 지소미아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무상 군사 원조? 윤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를 정상화하기로 한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로 효력이 정지되어 왔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가 간 공동 이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제3 국에 유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협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영어로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인 'GSOMIA입니다. 이념이나 체제를 공유하거나 동맹 등 현실적 이익이 합치하는 국가 간에 주변의 위협 요소를 줄이고, 분쟁을 관리, 해결하기 위한 체결로 안보 영역을 확대하고, .. 2023.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