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무상 군사 원조?

윤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를 정상화하기로 한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로 효력이 정지되어 왔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가 간 공동 이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제3 국에 유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협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영어로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인 'GSOMIA입니다. 이념이나 체제를 공유하거나 동맹 등 현실적 이익이 합치하는 국가 간에 주변의 위협 요소를 줄이고, 분쟁을 관리, 해결하기 위한 체결로 안보 영역을 확대하고, 테러리즘이나 마약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나 자연재해 등의 대응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주체는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국방부입니다.

 

협정에 따라 교환 가능한 군사정보는 통상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이며, 1급 군사비밀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약 30여 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오고 있는데요. 협정 체결 시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 상대방에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해당 기간 이후로 협정은 종료됩니다.

 

 

한일 협정 종료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이 된 군사협정입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개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이를 트집 잡아 2019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열받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일본 대사관이 요청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문서나, USB로 사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분석하고 시간이 지난 정보를 넘겨준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의 협정 재개로 모든 군사 정보를 일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과 공유하고 더불어 레벨업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무상군사원조

 

 윤대통령이 말하는 레벨업이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인데요. 라인이나 망을 설치하여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동시에 일본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 장만한 몇백억 달러의 군사시설과 기술을 무상으로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는 무상 군사 원조입니다. 일본이 국방비 2배를 올려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한국이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거리상의 관계로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 2발을 쏘았는데도 3 발이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오작동 경보도 많아 일본 정부는 안보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안과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총리가 이 문제로 의회에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국에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실시간 정보는 강한 군사 동맹국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것으로 일본과는 다만 협력하는 관계이지 동맹을 맺은 국가는 아닙니다. 동맹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 기술정보까지 다 노출이 되는 것인데요. 북이 미사일 발사 직후 분석 가능한 것은 국내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거의 유일한데, 이제 레이더 성능, 레이더 주파수의 군사 기밀이 다 일본에 알려지게 되는 셈입니다. 일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동안의 북한 미사일 오판, 잘못된 경보발령등 안보 취약성이 윤석열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함입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기업 제삼자 변제와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 지소미아를 내어주고 도대체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데요. 주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윤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아름다운 나라, 일본 국민들을 향해 정직하다고 칭찬하였는데요. 립서비스도 정도껏 해야지, 진심인가?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우리 자국민들을 칭찬하고, 야당을 만나 그토록 반갑게 협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내어주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이 한 마디 못 듣고, 오히려 강제징용 없었다, 위안부도 없었다는 오리발을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왜 고개를 숙이고 알아서 굽신거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인데요. 이 시간에는 지소미아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