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정보38 이재명 기소,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만 혐의 5가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3월 22일 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대장동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의 일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이대표를 지목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소 검찰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재명 당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앞서 이 모든 혐의를 포함해 2월 16일 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1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사.. 2023. 3. 22. 지소미아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무상 군사 원조? 윤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를 정상화하기로 한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로 효력이 정지되어 왔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가 간 공동 이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제3 국에 유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협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영어로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인 'GSOMIA입니다. 이념이나 체제를 공유하거나 동맹 등 현실적 이익이 합치하는 국가 간에 주변의 위협 요소를 줄이고, 분쟁을 관리, 해결하기 위한 체결로 안보 영역을 확대하고, .. 2023. 3. 17. 임대주택 유형 4가지 완벽정리, 전세임대주택이란? 2023년에는 LH(한국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 7만 4천 호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분양주택으로 6,335호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으로 6만 7000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에는 임대주택 유형 4가지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유형 4가지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한 가격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4가지 임대주택이란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영구, 국민, 행복, 공공임대주택 등 4가지로 나눠집니다. 1. 영구임대.. 2023. 3. 9. 2023년 청년수당, 월 50만원 지급, 신청하는 방법 서울시는 청년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 청년수당 월 50만 원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청년수당 대상은? 청년수당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청년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원 숫자는 2만명 내외입니다. 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기근로자 즉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가 우선 선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4월부터~9월까지 6개월간 이뤄집니다. 아울러 청년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교육상담도 이뤄지게 되는데요. 대상 청년들은 재테크 교육상담을 해주는 영테크, 청년들.. 2023. 3. 7.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