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이용권', 정부 K패스 정책과 차이점은?

서울시는 독일의 49유로 티켓과 같은 방식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2024년 1~5월 시범 판매 운영후 보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된 정부 K패스 정책과 겹쳐 복잡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이용권이란?

 

서울시민의 고물가 시대에 가계부 담을 덜어주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아래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9월 11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imate)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 5천 원을 충전하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6만 5천 원

 

기후동행카드의 아쉬운 점이라면 서울에서의 사용에만 한정된다는 것인데요.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 1~9호선을 비롯하여 경의,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만 제외됩니다.

 

서울에서 승차하여 경기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서울에서 승차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만 서울에서 하차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버스의 경우, 서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경기 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안이라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서울에서 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기, 인천 버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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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패스 정책 내용은?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인 지난 8월 29일 국민의 대중교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K-패스를 추진하고자 내년 정부예산안에 516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구간에 맞게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그다음 달에 돌려주는 교통 제도입니다. 따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탔든 부산에서 탔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합산하여 월 21회만 초과하면 환급이 되는데요. 일반인에게는 20%를 환급하고, 청년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게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vs정부 K패스 제도

 

기후동행과 K-패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대상자가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전 국민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대상위치도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서울시 내에만 한정이 되지만 K-패스의 경우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경우라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무제한 교통카/드가 훨씬 이득이 큽니다.

 

정부가 민심의 표를 얻기 위해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K패스 제도가 서울시의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정책으로 인하여 중복이 되고, 잘못하면 뒤로 밀려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도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에 운영주체인 코레일과의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대중교통의 활성화의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내어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 교통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 노력이 아니라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난제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발표는 하였지만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또한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의 압력에 의해 원안대로 되지 않고, 수정안이 나오거나 아예 없던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