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총정리, 2명도 다둥이다!!

저조한 출산율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중한 자녀들에 대한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인데요. 이 시간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과, 차량 구입 시 혜택등 다자녀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 봅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지난 8월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교실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텐데요. 11월부터 시행이 되며, 주요 골자는 먼저 자녀수가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에 대한 경쟁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적으로 공급받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차량 구입 시에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취득세에 대해 140만 원까지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문화시절 이용료 할인, 아이돌봄서비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풍부한 경험이 삶의 영양소가 될 수 있는데요. 국립극장, 박물관, 미술관 등 다자녀 우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영유아 동반자의 경우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에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을 더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의 다자녀 혜택 총정리

 

위의 4가지 "2명도 다둥이" 혜택 외에도 제공되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초/중/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KTX/SRT 철도 운임 할인: 철도 운임의 약 30%에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 공영주차장 50% 감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 시내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과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다자녀 혜택은 정부 24 홈페이지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부터 아동수당과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GO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행복출산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그인 >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2. 방문 신청: 출생지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방문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전기세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고객번호를 확인하니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완료 후 전기, 가스, 지역난방은 다음 달 고지서에 차감이 반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으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하여 참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2022년 프랑스 출산율은 1.8명으로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 출산장려정책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