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무료 또는 적은 자부담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은 6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 7월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사지원서비스란?
최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많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일과 집안일 등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꼭 필요한 가사노동이지만 이제까지 정부에서 복지 차원으로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사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의 세 지역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또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고용한 업체의 가정관리사가 나와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자격
보통의 정부지원은 문턱이 까다로워 저소득층이 아니면 받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가사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은 소득 기준이 없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로 중산층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해당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해당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이용요금: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기준중위소득 150%
- 2인: 5,185,500원
- 3인: 6,653,000원
- 4인: 8,102,000원
노인 부부의 경우 2인 가구에 속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료를 포함하여 직장가입자 207,414원, 지역가입자 160,350, 혼합가입자 210,364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폭이 큽니다.
가사지원서비스 내용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사지원서비스는 무료 또는 적은 자기 부담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사지원서비스 내용은 대략 월 4회 정도 가정을 방문하여 4시간 정도 청소와 세탁, 그리고 정리 정돈 등의 가사 활동을 받게 됩니다. 서울은 6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서비스 지원이 시작되니 미리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서비스는 지난해 가사지원서비스와 조금 달라진 면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4,000원에서 144,000원까지 차등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와 동해는 신청 자격에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고,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의 이하의 기준으로 비용이 전부 무료였습니다.
소득기준이 없다 보니 너무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현재는 생애 한 번만 지원으로 바뀌었는데요. 한 번이라도 무료이니 좋습니다. 서비스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등을 해주게 됩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가정지원서비스 신청방법
그럼 서울의 가정지원서비스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 가구당 총 6회로 1회당 4시간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 신청기간: 2023년 6월 27일(화) ~ 2023년 7월 6일(목) 23:59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울산과 동해시에서 제공하는 가정지원서비스 사업도 궁금한데요.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에는 소득제한이 없으며, 만 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나 취업한 한부모 가정이 해당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본인 부담금이 22,000원에서 많게는 132,000원까지 발생하고, 1년에 2번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통해 모집공고합니다.
강원도 동해시도 소득제한이 없지만 연령과 욕구 기준이 있고,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 휴가 상태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청소부터 정리정돈, 세탁, 일반 가정식 취사까지 제공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20,000원에서 80,000원이 발생됩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2023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시범이라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맞벌이부부와 한부모 가구, 임산부, 노인 등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곧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소득과 무관하여 나라에서 제대로 된 지원 한 번 못 받으셨던 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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