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만 혐의 5가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3월 22일 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대장동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의 일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이대표를 지목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소

 

검찰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재명 당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앞서 이 모든 혐의를 포함해 2월 16일 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1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사 4명을 더 충원해 보강 수사를 펼쳐왔고, 현재 반부패수사 1부 인원은 총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부의 검사 수까지 합치면 조사하는 검찰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긴 시간을 끌어오다 드디어 재판에 기소를 한 것인데요. 이 혐의 외에도 검찰은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의혹과 대북송금 의혹등을 수사 중으로 앞으로도 계속 구속영장과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가 민간업자에게 흘러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역시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도 검찰 조사에서 이대표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예상했던 일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소 혐의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이번 기소 혐의는 배임을 비롯하여 총 5개입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대장동 개발 공사로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성남시가 수익으로 가질 수 있었으나 이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성남시의 기밀을 누설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총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입니다.
3. 부패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와 시공사가 총 211억 원의 이익을 올리도록 한 혐의입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벌 위반(제3자뇌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 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내게 한 혐의입니다.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남 FC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꾸민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대표 기소 후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현재 그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인 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 40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최근 유튜브 뉴스타파를 통해 정영학, 정재창의 통화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장동 초기업자 정재창은 '유동규 전달'이라고 적힌 돈뭉치를 담은 23초 영상으로 2019년 김만배를 협박해 120억 원을 뜯어낸 후 또다시 30억 원을 더 달라고 정영학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것인데요. 정재창은 자신의 의지대로 150억 원을 받아내었고, 정영학은 이 영상과 사진을 몰래 보관 후 2021년 10월 검찰에 스스로 제출하여 유동규 뇌물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한 김만배의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인데요.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윤석열의 한일정상 회담의 여파로 여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라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