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1표 차이라고? 민주당 40명 이탈!

27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에서 1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는데요. 이는 압도적 부결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깨부순 것으로 당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재명 아슬아슬한 부결

 

예고된 바와 같이 27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재석 297석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아슬아슬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이재명계를 만나며 내부결속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의원석수만 해도 169석으로 전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기권표를 합치면  최소 31표에서 38표에 가까운 민주당표가 이탈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검찰의 무려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렇다 할 새로운 증거가 없어 당연히 부결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국회의원의 총의석수는 299석으로,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입니다. 체포에 동의하는 가결(찬성) 표의 예상 수치는 국힘을 포함한 121표였는데요. 이보다 17표가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내놓았기에 재껴두더라도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을 합치면 체포에 반대하는 부결표가 최소 170석은 넘어야 되는데, 비이재명계는 전부 체포에 동의한다에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아니면 부(반대)인데 우, 부라는 글자와 알아보기 힘든 글자도 있어 1시간가량 발표가 딜레이 되었는데요. 투표는 오후 3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 30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되어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실질심사 없이 기각이 되어 폐기처리 되겠지만 현재 국민의 힘은 가결된 거와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있으며, 검찰도 이번 투표로 인해 수사의 동력을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버린 것인가요?

 

국민의 힘은 부결임에도 반색을 드러내며  주호영은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또는 기권을 택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고, 사실상 가결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라고 하였고, 정진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은 허물어졌다.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재명 5가지 혐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5가지 혐의를 제시했는데요.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여기서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인 특정경제범죄법의 줄임말입니다. 가장 큰 혐의인 배임이란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5가지의 혐의는 대장동 특혜의혹과 성남FC의 제삼자 뇌물에서 나온 혐의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제안자 자격으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복잡해 보여도 사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다.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업체들의 지역토착비리다. 일은 성남시가 다하고, 이익은 이재명 시장과 유착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한 것이 범죄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당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데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영장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라고 먼지 털기식 수사를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추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민주당이 검찰의 압박에 사면초가로 몰리는 느낌입니다. 민주당의 한쪽에서는 이번 부결 후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대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껴안고 가다가는 당이 분해될지도 모른다는 위압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만배 진술하나?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하게 부결이되면서 그나마 한고비는 넘겼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검찰은 입을 열지 않는 김만배에게 증거를 얻기위해 지난 18일 재구속 수감하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굳게 입을 다물고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민주당의 배신에 이재명이 힘이 돼줄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입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대로 이재명과 한배를 타다가는 결국 여론이 등을 돌리고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의 내로남불식 행태에도 민주당의 인기가 앞서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폭탄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결에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자평하였지만 대구모 이탈표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시간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아슬아슬한 1표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똘똘 뭉쳐 압도적 부결을 이뤄낼 줄 알았는데 40표 가까이 이탈이라니 실로 충격적인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