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1 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 달라진 게 없다고?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기획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출범 시 내걸었던 노인연금 개혁과는 아주 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 달라진 게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한다? 10월 27일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기획안을 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 수급대상 축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연금 지급액인 32만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 2023.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