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전세계약 똑똑하게 하는 앱 사용 방법

최근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청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아픈데요. 이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에 대비하여 만든 안심전세앱, 전세계약 똑똑하게 하는 앱 사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안심전세앱이란?

 

12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전세보증금이란 그 누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돈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안심전세앱(APP)을 출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와,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스톱으로 전세계약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를 잡기 위해 정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원이 함께 대책을 모은 것입니다.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4가지

 

안심전세앱은 주요 기능 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1. 주택 검색 및 조회 탭에서 시세 조회와 위험성 진단을 동시에 가능합니다.
2.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광역시까지 제공합니다.
3. 2023년 5월 2.0 버전 업그레이드로 그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1.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2.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합니다.
3.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집주인 정보 공개

1. 투명한 거래를 위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공개합니다.
3.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23년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됩니다.
4. 다만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조회 후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1.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3.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4.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등의 변경사실을 카카오톡 알림으로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편리하고 안전한 기능 외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1:1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0 버전 업그레이드

 

2023년 5월부터는 앞서 1.0 버전에서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현재 연립, 다세대, 소형아파트(수도권)에 한하여 시세를 제공하던 것에서 광역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앱 화면에서 체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는 1.0버전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1000원, 건축물대장 열람은 무료 가능하였는데 앞으로는  열람주택의 등기부를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하게 됩니다.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등록임대 보증 미가입 시에는 사유 제공과 SGI(서울보증) 임대보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는 계약 전, 중, 후 등의 순서에 맞는 체크리스를 강화하고, 튜토리얼을 추가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마련한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스마트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앱 다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안심전세앱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전세로 집을 얻을 때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전세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사기로 인해 날릴 수도 있다니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안심전세앱으로 똑똑하게 임대하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