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 범인의 형량은?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의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30세 최 모 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19일 오후 3시 40분경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인 고인은 운동하러 가던 길이 아니라 학교 출근길에 비극적인 일을 당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

 

신림동에서 너클로 인해 무차별 폭행과 함께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는 끝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3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진 후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초등학교의 교사로 방학이지만 교직원 연수를 받기 위해 출근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고인은 초등학교는 방학이었지만 학교장의 지시로 교직원 연수의 기획에 참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16일부터 진행된 연수 출근 이틀차에 끔찍한 범행을 당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직원 연수는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지만 자신이 맡은 업무였고, 참여한 인원도 현저히 적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하여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에 마지막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녀의 친구는 "경찰은 피해자가 방학 중 운동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방학에도 출근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에 의하면 그녀는 성실한 사람으로 늘 출근을 일찍 하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늘 지나다니던 길에서 악마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지인들은 고인에 대해 "평소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던 성격이었다. 방학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나가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라고 애통해하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던 탓에 응급실에 도착할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고, 결국 3일 내내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빈소를 찾아 조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후 빈소를 찾아 선생님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마 최 모 씨의 영장심사

 

하필 그녀가 사망한 19일 오늘 오후 1시 30분께 출석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심문이 끝난 지 20여분이 흐른 후 그녀는 고인이 되었는데요. 피의자 최 모 씨는 서울 관악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도중 취재진의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에 대하여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등산로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 평소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했으며,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최모씨의 형벌은?

 

경찰은 피해자 사망에 의해 앞서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하였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수정하여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인데요. 또한 범행 당시 최 씨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만약 사망까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되어 강간등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범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 사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강간등상해죄와 같은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의도를 가진 강간등살인죄로 판결이 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최 모 씨는 도망할 우려와 검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현재 구속수감이 된 상태입니다.

 

부디 제일 무서운 형벌을 받기를 바라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날로 뒤숭숭해지고 있는데요. 지하철 2호선에는 19일부터 2인 1조의 지하철보안관들이 순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2호선에서는 또다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네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